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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미세먼지 대응과 슈퍼 그리드/정내권 미세먼지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

秘密花园

    [서울신문]
정내권 미세먼지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전 세계는 미세먼지와 전쟁 중이다. 지난여름에는 인도네시아가, 최근에는 인도 뉴델리 학교들이 대기오염으로 수업을 중단했다. WHO는 세계적으로 매년 700만명이 대기오염으로 조기 사망하고 있으며, OECD는 한국도 대기오염에 따른 조기 사망이 2010년 1만 7000명에 달한다고 했다.

한국은 지난겨울 재난 수준의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를 겪고 나서 올 4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출범시키고 9월 30일 겨울에 대비하기 위해 석탄발전소 부분 운행 중단을 포함한 강력한 단기 비상대책과 중장기 과제를 발표했다.

미세먼지 문제는 점차 악화하는 기후변화 위기의 부분적 단면일 뿐 아니라 화석연료 연소라는 동전의 양면이다. 또 최근 국립기상과학원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겨울철 기온이 상승해 북서쪽에서 한반도로 불어오는 강풍의 빈도가 5분의1로 줄어들면서 이로 인해 대기 정체와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해지자 다양한 환경그룹들이 각국 정부의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 9월 유엔 기후행동 특별정상회담에 참석한 스웨덴의 ‘환경소녀’ 그레타 툰베리는 기성세대의 책임을 지적하면서 즉각 단호한 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필자가 한국 대표로 참여했던 1992 리우 지구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된 이후 유엔 차원에서 지난 27년간 수많은 정상회담과 각종 합의를 이뤘음에도 국제사회는 아직도 기대에 부응할 만한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흔히 각국 정부나 정치인들을 비판하지만 값싼 화석연료를 사용해 대량생산된 공산품들을 소비하고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자가용을 몰고 있는 우리 모두가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의 원인 제공자인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인들만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값싼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현 경제 시스템을 신재생에너지 위주로 개편하고 화석연료의 환경비용을 시장가격에 반영하는 혁신적인 조치 없이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기는 어렵다. 이것은 말하기는 쉬워도 실행하기는 어렵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디젤 가격을 인상한다고 하면 당장 화물운송 업계의 생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제로 목표치를 채택한 영국, 2038년까지 탈석탄을 선언한 독일, 풍력발전으로 에너지 전환에 성공한 덴마크 등 유럽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면 에너지 체계 전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각계각층이 책임을 분담하고 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적 합의 도출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국민참여단을 통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한 대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올 초까지만 해도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전기가격 인상에 부정적이었던 여론이 최근 들어 긍정적으로 돌아서고 있는 것은 책임 분담의 가능성을 보여 준다.

세계 각국의 미세먼지를 포함한 기후변화 대응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전기자동차태양광 등 에너지 전환을 미래산업 경쟁력의 기회로 보는 시각과 이와는 반대로 신재생에너지를 기존 화석연료 위주의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위협 요소로 보는 시각이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에너지 믹스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중장기 과제로 적극 다룰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 전환과 관련해 최근 부각되고 있는 원거리 전기 송전 방식인 슈퍼 그리드라는 기술 혁신이 새로운 기회를 열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땅이 좁은 한국의 경우 태양광과 풍력발전의 생산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으나 광대한 평원이 있는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로부터 저렴한 가격에 신재생 전력을 슈퍼 그리드를 통해 송전해 쓸 수 있다면 한국의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목표치 달성이 용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행히 중국 최서단인 신장 우루무치부터 한국과 인접한 산둥반도까지는 이미 110만 볼트에서 80만 볼트에 달하는 초고압 슈퍼 그리드가 설치돼 있다. 산둥반도 웨이하이로부터 인천까지의 해저 송전망 연결에 대해서는 한국전력과 중국 국가전력공사 간에 이미 논의가 상당히 진전돼 있어 중앙아시아로부터의 신재생 전력 도입이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혁신적인 구상에는 관련 국가 간 정치적 합의가 필수적인 만큼 이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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